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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화폐 규제 권고안 최종확정

지난 2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36개 회원국에 암호화폐(Virtual Asset)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여기에는 암호화페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VASP)에 대한 정의와 이들에게 적용할 규제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법외망에 있던 VASP들에게 기존에 금융기관에 적용해온 Travel Rule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VASP들은 가상자산(VA) 송금시 송금인의 성명, 거래에 사용된 송금 계좌번호(wallet), 송금인 주소 또는 국가등록 신분번호 / 출생연도/ 출생지, 수취인 성명, 수취인의 계좌번호(wallet) 등의 고객정보를 확인 및 보관해야 한다.
FATF에서 규제권고안을 준비중에 있음이 알려졌을 때부터, 암호화폐 관련 업계에서는 수취인 정보까지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아니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해치게 되어 오히려 시장을 black market화 해 법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발하여 왔으나, FATF는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FATF 권고안에 따르면, 상품구매,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일회성 거래 또는 다른 자연인 이나 법인을 대신하여 일회성 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VASP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활동을 영위하거나 다른 개인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개인 및 법인은 VASP로 간주한다.
1) 가상자산과 현금통화간의 교환
2) 하나 이상의 가상자산 형태간의 교환
3) 가상 자산의 전송
4)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의 보관 및 관리
5) 가상자산 발행자의 제공 및 판매와 관련된 금융서비스에의 참여 및 제공

권고안은 VASP는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업체 소재지 관할 사법권에 등록해야 하며, 주주, 사업모델 등의 변경시 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등록의무는 각 국가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회원국은 2020년 6월까지 본 권고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개인이 운영하는 P2P 거래소 또는 환전소 포함)는 회원들의 KYC(고객알기제도:고객실명, 신분번호, 주소 등의 고객정보 확인)를 진행해야 하고, 입출금시 상대의 계좌번호(또는 지갑주소)와 인적사항을 확인 및 보관해야 하며 AML(자금세탁방지) 뿐아니라 CFT(테러자금조달금지) 확인조치까지 해야한다. 다시말해서 거래소들이 본 권고안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KYC와 AML /CFT 까지 시스템에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수억~수십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중소거래소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되거나, 관련 업계의 우려대로 음성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그와중에도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기반의 AML / CFT 준수 시스템, 공동 고객인증 시스템 등..

By K.D.J 2019.06.24

“The US should not let Facebook cryptocurrency compete with the dollar.”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peatedly demanded that Facebook stop developing the “Libra” blockchain project.

Maxine Waters re-affirmed his position on CNBC, calling for a “moratorium” (suspension) on Libra development.

“It is very important for Facebook to stop what is going on now. That way we can have administrative rights. We must protect consumers. We can not let them go to Switzerland with their associates to compete with the dollar. “

Mr. Waters has asked that Facebook had previously caused customer information disclosure problem, and that cryptocurrencies are not subject to appropriate regulations for investor and consumer protection, so the Libra project should be discontinued until a hearing is held.

Waters’ interview clearly shows that his concern is not Facebook’s cryptocurrency project, but Facebook itself. He stressed that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i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Facebook’s possible privacy breach of consumer data. Waters also said that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accused Facebook of violating the Fair Housing Act.

“While we were doing this, they moved on to the development of cryptography. We are now following, but we will be aggressive and moving very fast, looking at what is going on with cryptocurrency.

The hearing on the Facebook Cipher Project announced on Wednesday is not solely required by Waters. The US Senate Finance Committee foresaw a hearing on Libra on July 16. US technology media Buzz said that David Marcus, head of Facebook blockchain, is expected to attend the hearing on Thursday.

(source: The Coin Desk korea, 2019.06.21 )

러시아 철도 할인티켓, 비트코인으로 구매가능

( 2019. 06. 21)

러시아 연방 연기금과 러시아철도(RZD)가 교외노선 티켓 구매가 가능한 비트코인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수혜자를위한 티켓 구매 과정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블록 체인은 또한 여행 경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연기금, 러시아 철도 및 정부당국은 그 데이터를 근거로 운송업자에게 운임을 보상하게 될 것이다.

(출처: The Cryptocurrency Post )

On sale from RZD discount tickets that can be purchased for bitcoins

LG CNS, KB국민은행과 함께 지역화폐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 8월 오픈 예정

LG CNS가 KB국민은행과 손잡고 결제와 신원인증 기능을 포함한 지역화폐 발행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으며, 8월에 지역화폐를 8월에 그랜드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다.

LG CNS측은 지자체나 대학교 등과 연계한 지역화폐 서비스, 지문 등 생체정보를 통한 모바일 디지털 신분증, 중요 문서의 작성, 전송, 폐기 등 위변조 없는 문서 이력관리, 제품 상산에서 고객 인도까지의 전과정에 있어 이력과 거래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금융, 공공, 통신, 제조 등 전 산업 영역으로 확대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계획하는 기업시장 공략도 본격화한다.

(관련기사)

https://blockpost.com/tech/43709/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82576

러시아, 암호화폐 페이스북 리브라에 전쟁선포

지난 6월 18일, 페이스북은 2020년 상반기에 빛을 보게될 자신의 암호화폐 리브라와 칼리브라 클라이언트에 대해 거창한 발표를 했는데, 이 유망한 스텔스 코인은 러시아에서는 불법이 되어 버렸다.

리브라 발표 당일, 러시아 듀마의 금융시장위원회 의장인 아나톨리 아크사코프는 러시아는 페이스북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합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러시아에서의 지불수단으로 페이스북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 제 견해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아크사코프는 러시아에서는 “개방형 플랫폼, 블록체인의 프레임워크에서 생성된 암호화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여지를 줄” 법안은 그것이 국가의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채택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코인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페이스북 암호화폐의 판매와 교환은 금지될 것이다.

( 출처: The Cryptocurrency Post, June 19, 2019 )

https://thecryptocurrencypost.net/russia-declared-war-on-cryptocurrency-facebook-libra/

Why does Facebook make cryptocurrency?

정부는 세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또는 재할인율)와 환율로 경제를 통제하며, 법과 규제로 기업과 국민을 통제한다.
이 세가지 관점에서 최근 발표된 페이스북의 코인 발행(리브라 프로젝트)을 살펴본다면,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면 그 사용 또한 전세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고 이를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단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ICO들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된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관련 사업을 사행성 산업으로 분류하고 막으려고만 하고 있기에 이런 글로벌 기업에 의한 암호화폐 생태계의 확산에 아무런 대책없이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

The government makes taxes as its main source of income, controls the economy by the central bank’s base rate (or rediscount rate) and exchange rate, and controls corporations and citizens with laws and regulations.
If you look at the recently released the issuing of the Facebook coin (Libra project) from these three perspectives, if a giant global company such as Facebook issue cryptocurrency, it would be virtually im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control the use of this cryptocurrency because it will be used in the world. In the following, the exchange rate will be affected in the short term.
This is different from existing ICOs. Never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is still trying to categorize and stop the cryptocurrency business as a gambling industry, so eventually, there will be no way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ryptocurrency ecosystem by these global corporations.

( 2019.06.20자 『소비라이프』 전문가 컬럼 ‘[블록체인과 미래금융]페이스북은 왜코인을 만드는가?’ 발췌)

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3

김치프리미엄의 시대는 가고 홍콩프리미엄의 시대가 도래?

Kimchi premium season passed and Hong Kong premium season comes?

최근 홍콩의 범죄인 중국송환관련 법안 문제로 대규모 항의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에서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세계 평균시세보다 100달러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The Cryptocurrency Post에 따르면, 시위가 한창이었던 지난 주 홍콩에서의 비트코인은 3,100홍콩달러(미화 9,337달러) 였는데, 당시 코인마켓캡에서의 비트코인가격은 미화 9,182달러였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안전한 자산을 확보하려 하거나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고자 하는데, 과거에는 금이나 미국달러가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면, 지금은 도난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해외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비트코인이 선호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암호화폐를 실물경제에 활용하는 국가가 늘어날 수록 가속화 될 것이다.

어제 오늘 홍콩의 상황이 다소 안정되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글로벌 시세와 비슷해졌다. 결국 홍콩프리미엄의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는 기우였던 것이다.

오늘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는 CoinMarketCap의 평균시세가 $9,286.98이고 Binance가 $9,285.56, CoinBene $9,286.73, DigiFinex $9,284.47 인 반면, 한국의 Upbit는 $9445.14, Coinone $9,449.42, Bithumb $9,448.56으로 김치프리미엄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홍콩프리미엄은 사회불안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김치프리미엄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은 최근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음에도 김치프리미엄은 여전하다. 글로벌 경제상황이야 전반적으로 안좋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결국 김치프리미엄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아닌 행정리스크에 기인한다고 본다. 다시말해서 암호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전무한 상태에서 검찰의 ICO전면 금지, 금융당국의 거래소 규제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공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카드 결제나 페이팔 등의 대체 결제수단을 통해서 거래소에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반면, 한국은 국내은행을 통한 입출금만 가능하고, 해외 거래소에의 송금은 은행에서 막혀있어 결국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또는 USDT를 국내거래소에서 구입하여 해외거래소로 이체후 거래를 해야한다. 이러한 이유로 수요가 공급보다 클 수 밖에 없고, 때문에 김치프리미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한 자세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 판단된다.

2019. 06.20 by K.D.J

Summary of white paper for the project of Facebook Libra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백서 요약 (by Larry Cermak, @lawmaster)

1. 이것은 엄청난 발표이고 풀어나갈 내용이 매우 많으므로 간결한 스레드로 진행하겠습니다. 크립토를 잘 알지 못하는 기자들에 의해 잘못 보도되더라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2. Libra는 보안, 확장성, 신뢰성으로 설계된 low-volatility 암호화폐입니다. 주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은행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은행
-세계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자금 이체 촉진

3. Libra는 Apache 2.0 라이센스에 따라 오픈소스로 개발되며 개발자가 읽고, 빌드하고, 피드백하고 버그 바운티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스트넷은 곧 진행되며 메인넷은 2020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암호화폐는 BFT(비잔틴 장애 허용) 합의 프로토콜(VMware의 HotStuff Framework가 기반이 됩니다.)을 이용하는 Facebook의 기본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Libra Blockchain 위에서 제공됩니다.

5. Libra는 제네바를 기반으로 한 비영리 단체인 Libra Association에 의해 관리되며 100명의 지리적으로 다양한 설립 멤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Facebook을 포함하여 1% 이상의 표를 낼 수 있는 멤버는 없습니다.

6. 처음에는 허가(permissioned) 블록체인으로 운영되지만 이후 비허가(permissionless) 네트워크로 전환될 것입니다. Libra Association은 Libra 블록체인이 진정한 퍼블릭 서비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비허가 네트워크가 되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7. Libra의 트랜잭션은 유사 익명이 될 것이며 이는 tx 양, 타임스탬프, 퍼블릭 주소만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Libra Association은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 Libra를 후원하는 리저브는 USD, BGP, EUR, JPY 등 안정적인 중앙은행의 통화로 은행 예금 및 정부 채권 등과 같은 자산으로 구성되며 Libra는 페깅 된 것이 아니라 변동 환율을 가집니다.

9. Libra는 Libra Investment Token이라고 불리는 증권 토큰을 가지게 되며 이것으로 운영 비용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것은 공인된 투자자들에게만 공개될 것입니다. 보유자는 리저브에 대한 이자로부터 잠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 검증 노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최소 1000만 달러(약120억원) 상당의 Libra Investment Token에 투자해야 하며 연간 노드 운영 비용은 약 28만 달러(약3억 원)이 될 것입니다.

11. NGO, 다국적 조직, 소셜 임팩트 파트너(SIP)는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노드를 실행해야 합니다.

12. Calibra는 Facebook의 소비자 대상 고객용 지갑이며 Facebook의 자회사입니다. 이것을 통해 소셜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분리하고 Libr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13. Libra 블록체인은 자체적으로 규제가 없으나 Libra 블록체인 개발자는 각각 운영하는 지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4. 첫 번째 버전의 Libra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갖지만 서드파티의 스마트 컨트랙트 이용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개발자는 지불을 용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 제한된 수의 스마트 컨트랙트 모델만을 이용 가능합니다.

번역 전 원문 출처: lawmaster (http://bit.ly/2KlpqrH)

“Blockchain is an infrastructure technology that changes the flow of various industries” … Forbes

Forbes, a US economic magazine, said in a report titled “Five Future Predictions on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on 14th, “In the various industries such as finance, energy, and AI, we are actively looking for ways to use blockchain, and companies will be able to speed up access to block chains in the future.”

This report said that blockchain is an infrastructure technology for major game changers in the industry, so they can not grow into killer apps that are limited to one area, and Forbes cited games as a major example of innovation using blockchain technology.

The report decided that US regulators would not take direct action, such as blocking or supporting the blockchain industry easily.

(source: The Block Post )

https://blockpost.com/tech/43427/

SBI Ripple Asia, 코인원과 해외송금 협업 추진.

국내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 ‘크로스’(Cross)를 운영하는 코인원트랜스퍼는 SBI리플아시아와 국내 블록체인 해외송금 협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SBI리플아시아는 일본 SBI홀딩스와 미국 리플(Ripple)의 합작사다. 코인원트랜스퍼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자회사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네팔, 중국 송금을 지원한다. 송금 시 국가 별로 최소 3분에서 최대 48시간 이내에 송금이 완료된다. 송금 수수료는 1% 수준으로 알려졌다.

코인원트랜스퍼는 SBI리플아시아와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과 리플 간의 네트워크 지원 ▲ 블록체인 해외송금 협업 성과 고유 ▲리플 해외송금 솔루션 홍보를 통해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SBI리플아시아 관계자는 “리플의 엑스커런트는 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해외송금 솔루션으로,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며 “코인원트랜스퍼와 SBI리플아시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에서도 엑스커런트를 포함한 블록체인 솔루션의 상용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인원트랜스퍼는 지난해 5월 이미 SBI리플아시아와 협력해 리플의 엑스커런트(xCurrent) 솔루션을 크로스에 도입한 바 있다. 엑스커런트는 은행 간 거래를 돕는 기업형 블록체인 솔루션이다. 엑스레피드(xRapid)와 달리 XRP 암호화폐를 활용하지 않고, 송금 정보만을 교환한다. 코인원트랜스퍼도 송금 과정에 암호화폐를 활용하지 않는 소액해외송금업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한편, 암호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소액 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안건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해당 안건을 제출했던 모인(moin)의 서일석 대표는 블록인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현지 은행 계좌 대 계좌만 중개하는 가상통화는 해외송금 중간과정을 정산할 때 매개체로 쓰이는 식”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열린 1차 심의 이후 3월, 5월에 열린 심의에서도 해당 안건에 대한 관계부처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 대표는 ” 거래 자체도 수초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걱정하는 변동성 리스크는 미미하다”며 “일본 미쓰비시, JP모건, 리플 등 해외에서도 이미 많이 시도하는 방법이어서 (신청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출처:https://blockinpress.com/archives/18448